다급해진 일본, 韓·美·中 입국 전면 금지

코로나 급증에 초강력 조치
韓만 외국인 입국 여전히 허용

일본 정부가 한국과 미국, 중국인의 일본 방문을 전면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해외 감염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에 이어 일본까지 ‘국경 차단’에 나서면서 주요국 가운데 한국만 외국인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30일 일본 정부가 한국과 미국, 중국 전 지역을 입국 거부 대상에 포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한국은 대구와 경북 일부만 입국 금지 대상이었다.

입국 거부 지역 확대를 위해 일본 외무성은 31일 한국과 미국, 중국 전 지역의 감염증 위기경보 등급을 레벨2에서 레벨3로 올릴 계획이다. 외무성이 등급을 상향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내각 결의를 거쳐 입국 거부 조치를 확정할 전망이다. 조치가 내려지면 한국 미국 중국 등 해당 지역에서 2주 이상 머무른 외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본 입국이 거부된다.

입국 거부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한 데 따른 일본 정부의 ‘보여주기’식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이날 오후 9시30분까지 일본 확진자는 2663명(크루즈선 712명 포함)으로 1주일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일본의 이번 조치로 한국이 실제로 받는 타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9일부터 한국인의 90일 무비자 입국을 중단한 이후 일본을 찾는 한국인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한 한국인은 103명이었다. 사업 목적의 출장도 연기가 불가피해 경제 부문에서는 일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의 전면 입국 금지 방침과 관련, “(일본 측과) 사전에 긴밀히 소통하고 설명을 듣고 있다”며 “그런 방향일 것으로 추측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다음달 1일 0시부터 강화된 입국 규제(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日 확진자 2600명 넘어…1주일 만에 두 배 늘어

일본 정부가 30일 한국과 미국,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일본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내부용 카드로 해석된다. 한국, 미국, 중국뿐 아니라 영국 등 유럽 대부분 지역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지역을 입국 거부 지역에 포함하기로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공항이나 항만을 통한 해외 감염원의 유입을 막겠다는 조치(미즈기와 대책)지만 일본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게 더 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은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19 감염자가 크게 증가했다. NHK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30분 기준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951명(공항 검역 단계 확진자 등 포함)으로 늘었다. 여기에 크루즈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선 중 감염된 712명을 더한 일본 내 총 확진자는 2663명으로 불과 1주일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도쿄 고토구의 병원 한 곳과 지바현 장애인복지시설 한 곳에서만 각각 1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집단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일본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증상이 심각한 환자와 경미한 환자를 분리해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는 데 주력했던 일본 정부도 중증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인공호흡기 생산 업체에 증산을 요청하고 이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입국 거부 대상이 되는 한국이 받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9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시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대구·경북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일본에 입국하면 2주간 자택이나 호텔 등 거주지에서 자체 대기를 요청하는 수준의 입국 제한을 해왔다.

한편 코로나19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내년 7월 23일 개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패럴림픽은 8월 24일 개막한다.

NHK는 30일 도쿄도 관계자를 인용해 도쿄도(都), 대회조직위원회, 일본 정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1년 정도 연기하기로 한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일정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하계올림픽은 7월 24일, 패럴림픽은 8월 25일 도쿄에서 막을 올릴 예정이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임락근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