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긴급재난지원금 부족하면 '적자국채' 불가피"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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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및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000억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정부 추경 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원금)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나 만약 부족하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가 불가피할 수 있다"면서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다음은 홍 부총리 등과의 일문일답>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성장률 부양 효과는."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목적은 3가다.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분에 대한 소득지원, 긴급재난지원금 통해 소비가 진작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두 번째며, 코로나19로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국민들에게 위로의 표현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게 됐다. 소비 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능한 현금보다는 소비쿠폰, 전자화폐, 지역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단기간 내 지원금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성장률 부양 효과도 거의 10조에 이르는 재원이 지원되는 만큼 성장률을 일정 부분 견인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다만 몇 퍼센트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2차 추경 시 적자국채 얼마나 발행하나, 세입 경정도 반영하나
"(긴급재난지원금) 대책 규모 총 규모는 9조원이 좀 넘고 추경 규모는 7조1000억원 전후로 생각된다. 정부로서는 7조1000억원에 대한 재원을 일단 금년도 세출예산을 구조조정을 해 대부분 충당할 계획이다. 만약 부족하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가 불가피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정부 의지로는 최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은 원포인트 추경으로 세입 경정은 포함되지 않겠다."▷1차 추경으로 소비쿠폰 받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중복으로 지원하나.
지자체별 재난수단과의 중복지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가 지난번에 소비쿠폰 지원을 결정했고 1차 추경에 반영됐다. 규모는 1조원 정도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하며 1차 추경 때 드린 소비쿠폰과는 별개로 하위 70% 국민들에게 드리는 재원지원금이다. 1차 추경 때 드린 거와 관계없이 소득 하위 70%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중복 문제가 있는데 지자체는 정부 골격에 더해 지방 사정을 고려해 더 추가해 지급할 수 있다. 또 지급 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나 큰 틀에서 정부가 약속한 1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골격은 유지된다."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정한 배경은"어려운 계층 중심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범위를 넓힐지 토론 끝에 코로나 피해가 저소득층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국민께서 겪는 공통의 어려움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하위 70%를 커버하게 됐다."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에 대한 재원 조달은.
"80%는 정부가 부담하고 지자체도 최소 20%는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차등률이 적용될 수 있다."
▷일회성 지원인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유사한 지원 가능한가. 건강보험, 산재보험 부분도 추경에 반영되나.
"긴급재난지원금은 일회성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재원 관련해서는 기금과 중앙정부 예산이 같이 분담하는 형태로 지원될 것이다. 나중에 해당 기금의 재원 상황을 고려해 2021년 예산편성 시 기금에 대한 지원 문제가 추가로 검토될 수 있다."
▷지자체, 중앙정부의 지원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으로 계산되나?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라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추경 일정 고려할 때 실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야 재원과 세출 사업이 확정돼서 예단해 말할 수 없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이 굉장히 시급해 최대한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시켜줬으면 하는 간곡한 요청 말씀드린다."
▷일부 지자체에선 현금과 지역 상품권을 섞어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지역 상품권, 전자화폐만으로 지급하는 이유는."정부로서는 현금을 지원하든 지역화폐로 하든 지역 상품권으로 하든 재원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목적이 소비 진작 목적도 있어 현금보다는 지역 소비로 직결되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가 효과적이다. 현금으로 드렸을 때 소비보다는 예금으로 사용한다거나 다른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소비 유도 목적에서 이런 형태로 결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전자화폐도 가능한 활용 시기를 한정하는 게 소비를 유도하는 데 도움 될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 추가로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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