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70%만 줄거면 다 줘라"…240조 '코로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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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해고 근로자 소득 전액 보전미래통합당이 총 240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발표했다. 휴직·해고 등으로 고용 위기에 놓인 근로자들의 소득을 100% 보전해 주는 게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에 대해선 “국민 70%만 줄 거면 차라리 다 줘라”며 맹공을 펼쳤다.
자영업자에 최대 1000만원 제공
예산 변경으로 100조 확보
채권 40조·금융지원 100조 제안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선거대책회의에서 “현 정부의 경제 혼선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며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생존을 이어갈 수 있게 돕는 지속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통합당이 이날 내놓은 경제 대책의 핵심은 피해 업종과 피해 당사자에게 ‘핀셋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우선 코로나19로 근무시간이 줄거나 휴직·해고된 근로자의 소득을 100% 보전해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질적인 피해를 본 국민들의 소득을 당분간 확보해 주겠다는 취지다. 또 추가적인 해고를 막기 위해 기업에 산재·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강하는 데도 돈을 투입한다. 통합당은 이 같은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 512조원의 20%가량인 100조원을 목적을 변경해 확보하자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 채권을 40조원 규모로 발행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00만~1000만원의 경영지원자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 금액은 피해가 클 경우 1000만원, 중상급 750만원, 하급 500만원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항공·운송·숙박·유통 등 타격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 10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신세돈 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올해 예산을 재구성해 100조원을 확보하고, 채권을 발행해 40조원, 금융 지원 100조원 등 총 240조원 규모의 재원 동원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이날 문 대통령이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는 한 달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사안”이라며 “일시적으로 줬다가 (지원이) 끊기면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도 “보편적으로 하려면 보편적으로 하고, 선별적으로 하려면 핀셋 지원을 해야지 어정쩡한 대책”이라며 “70%를 줄 바에는 다 주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선거구를 찾아 후보들 지원 사격에 나섰다. 총 다섯 곳의 선거구 중 여당이 네 석을 장악한 이곳을 두고 김 위원장은 “4·15 총선에서 승리를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이 앞선 상황이지만, 최종적인 투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중앙에서 형성되는 여론, 즉 정권에 대한 평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