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연동형 비례제 훼손…21대 국회서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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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주도한 與지도부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정당법과 더불어 공직선거법(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의당 등 소수 원내정당과 ‘4+1 협의체’를 구성해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가 법안 처리 3개월여 만에 개정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3개월여 만에 개정 필요성 인정
李 "긴급재난지원금 규모 등 놓고
당·정·청 격렬한 언쟁 있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는 “21대 국회 구성을 위한 선거가 아직 안 이뤄졌고 (언급하기에) 이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당제도가 다소 훼손된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법 개정의 원래 취지는 국민의 지지와 의석 배분이 가장 근접하도록 일정 정도 이상 지지를 받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길을 열자는 것이었다”며 “그것이 야당의 비상한 발상으로 어그러지기 시작해 전체가 아름답지 못한 양태를 빚은 것이 현재 상태”라고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출범으로 인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이 힘들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연합정당 형태로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 당 바깥의 소수 세력을 동참하게 하자는 취지였는데 그것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다”고 수긍했다.
민주당이 오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의석 수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 (당에서 나오는) 전망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라며 “저로서는 (따로) 의석 전체나 지역별 예상을 하지 않고 그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역구는 130석, 비례대표는 20석 이상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 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규모 등을 놓고 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당·정·청 회의에서 격론을 벌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저는 주로 언쟁이 너무 격렬해지지 않도록 달래는 역할을 했다”며 “굉장히 격렬해서 자칫 싸우기 직전까지 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기재부에는)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이 몇 차례 있었고, 앞으로도 더 있을 것이 확실한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앞으로 더 긴요하게 돈 쓸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시야에 넣고 대처하는 게 옳다”고 부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