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차 비상경제회의 개최…'현금 지급'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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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가 30일 열릴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인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에정이다.

전날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협의를 가졌다. 정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여당은 전 국민의 70∼80%에 1인당 50만원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청 협의에서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받는 가구의 수를 전체 가구의 70% 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4인 가구에 100만원을 주는 안을 기본으로, 1∼3인 가구에는 이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에는 이보다 많게 주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방안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 강해 이날 열리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는 당정청이 의견을 모은 방안과 기재부의 안이 동시에 보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현금성 지원 형태로 이뤄진다. 하지만 소득 등을 기준으로 수혜 대상을 한정한다는 점에서 재난기본소득과는 개념이 다르다. 재난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