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오늘 3차 비상경제회의…'긴급재난지원금' 발표 촉각

문재인 대통령(자료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0일)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이른바 긴급재난지원금(긴급생계비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당정청은 중산층을 포함한 전국 70% 가구에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해 협의했다.

정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했다. 여당은 전 국민의 70∼80%에 1인당 50만원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청 협의에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받는 가구의 수를 전체 가구의 70% 선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4인 가구에 100만원을 주는 안을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1∼3인 가구에는 이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에는 이보다 많이 주는 차등 지급 방식이다. 정부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 강해 이날 열리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는 당정청이 모은 의견과 기재부의 안이 동시에 보고될 전망이다.

한편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현금성 지원 형태다. 재난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과는 달리 수혜 대상을 한정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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