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n번방' 입법촉구 1인 시위…"용두사미 안돼" vs 與 "총선 뒤 꼭"

'n번방 방지법' 원포인트 국회 소집 요청
민주당 'n번방' 입법 총선 이후 재차 천명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텔레그램 n번방의 총선 전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태 근절을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심 대표는 1인 시위 전 기자들과 만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26만명이 연루된 전대미문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로 국민이 국회에 처음 청원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법안 제정 요구에 20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선거운동을 하루 중단하더라도 온 국민의 분노에 응답해야 한다"고 총선 전 법안 처리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양당이 서로 싸우는 데 절박했지만 국민들의 절실한 문제에 대해서는 용두사미 정치로 끝났다. 이번만큼은 그렇게 피해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총선 전에 대책을 꼭 만들어야 한다. 선거 전에 20대 국회 마지막 도리를 다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국회 논의 시점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이후로 못 박았다.

민주당은 이날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법제사법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총선 이후 곧바로 법사위 및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한다"고 말했다.

대책단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은 "총선 이후에 국회를 여는 것은 선거라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운동 기간에도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입법을 위한 당 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내달 5일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와 당정 협의를 진행하고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심 대표는 지난 30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한국당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문 의장은 "심 대표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양 당이 총선 이후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5월 국회를 불신하지 말아달라"며 5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