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함박도는 북한 군사통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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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도, 그동안 지번 부여돼 관리지난해 영토 관할권 논란이 불거졌던 함박도와 관련해 감사원이 '함박도는 북한 관할 영토'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 "행정적 오류 때문"
감사원 "정부 주장에 문제없어"
감사원은 31일 '함박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 관리실태'라는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번 감사에서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국회의 청구로 이뤄졌다. 당시 국회에서는 "국방부 등 정부 부처가 실질적으로 함박도가 북한 군사통제 지역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강화군의 주소지로 등록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모순되게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함박도에 대해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상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 약 1㎞ 지점에 있고, 같은 해 8월 설정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약 700m에 있다며 북한 통제 하의 영토라고 설명해왔다.
정부는 그동안 함박도에 지번이 부여돼 공시지가가 매겨지고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절대보전무인도서 등으로 지정되는 등 행정 관리돼 온 것은 초기의 행정적 오류를 장기간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