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시민당, '전 국민 월 60만원 지급' 논란되자 선관위 공약 삭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전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전 국민에게 매달 60만원씩 지급 등의 공약이 논란이 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 정책'을 삭제했다.

31일 선관위 정책·공약 알리미 홈페이지에 따르면 더불어시민당의 정당 정책이 삭제돼 있다. 시민당은 이날 선관위에 21대 총선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전 국민 대상으로 매월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거나 주식 상장 기업을 대상 매년 시가총액의 1% 환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민당은 "자동화와 줄어드는 일자리 속에, 일자리 중심의 선별적 복지체계는 사각지대만 늘리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법을 통과시키고 기본소득위원회가 매년 기본소득 지급액수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놓은 황당한 공약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이와 함께 '한반도 좋은 이웃국가 정책' 공약도 논란이 됐다. 시민당은 "힘의 균형 유지 원칙,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에는 모든 수단으로 총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한다. 자주국방, 한미동맹 강화를 두 축으로 북한의 행동에 비례해 대응하며 현재 안보 훈련과 그 이상도 가능함을 밝히며 북한이 진지하게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한다"며 대북 강경 방침을 공약에 포함했다.

이밖에 전국 235개 120만톤 쓰레기산 100% 제거, 무(無)본드·무라벨 페트병 100% 재활용 등도 10대 공약에 담겼다.

논란이 일자 시민당은 즉각 기자들에게 '행정착오'였다고 해명성 메시지를 보냈다. 시민당 관계자는 "당이 플랫폼 정당으로서 여러 소수정당과 논의할 때 기계적으로 취합한 정책들"이라며 "이를 자원봉사자가 선관위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착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 확정 공약이 등재된 것이 아니다. 금일 중 다시 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당은 급기야 선관위의 제출한 정당 정책을 삭제하기까지 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는 시민당의 정당 정책을 확인할 수 없다. 집권 여당의 비례 정당이 제대로된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