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공탁금 환수운동도 약속…선관위 통해 공개했다 논란 일자 삭제 "북한행동 비례해 대응" 주장에 김의겸"문재인 정부 기조에 어긋나" 비판
더불어시민당이 4·15 총선 10대 공약집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철회하는 해프닝이 31일 벌어졌다.시민당은 이날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 강제동원·일본군 위안부 인권회복', '북한을 이웃국가로 인정', '기본소득 도입' 등 정책을 담은 10대 공약 문서를 공개했다 철회했다.
문서에 따르면 시민당은 1호 공약인 '일제 강제동원·일본군 위안부 인권회복'을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진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 제정안의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역사적 책임과 진정한 사과를 법문에 명시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2015년)에 따라 설립됐다가 해산한 화해치유재단의 잔액(약 60억원)도 재단의 재원으로 포함하겠다고 했다.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행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재단을 만들어 2+2(한국·일본정부+한국·일본기업) 기금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일본 은행에 공탁된 4조원대의 강제징용·징병 자금을 환수하는 운동도 펴겠다고 약속했다.
2호 공약으로는 패트병을 만들 때 본드와 라벨을 쓰지 못하게 해 100%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3호 공약으로는 전국의 253개 120만톤 쓰레기산 100% 제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기본소득 도입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시민당은 4호 공약으로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기본소득법의 국회 입법화, '기본소득위원회' 구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급은 당장 올해부터 시행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중위소득 등을 기준으로 상향 조정해 지급한다고 약속했다.재원 조달방식으로는 모든 소득에 '시민재분배기여금'을 15%씩 부과하고 근로장려세제 등 선별적 복지예산을 기본소득 예산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화력발전 등에 대한 탄소세, 원자력발전에 대한 위험세 등을 도입해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충당하면 된다고 했다.
모든 민간 소유토지에 1.5%의 토지보유세를 부과하는 것도 재원 조달 방안 일환으로 소개했다.
통일외교정책으로는 '한반도 좋은 이웃국가 정책'을 제시했다.
시민당은 특히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이웃 국가로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행동기준과 원칙을 남북관계에 적용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에는 모든 수단으로 총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자주국방, 한미동맹 강화를 두 축으로 북한의 행동에 비례해 대응하며 현재 안보훈련과 그 이상도 가능함을 밝히고, 북한이 진지하게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륙과 해양으로 각각 뻗어갈 수 있는 협력과 번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킬 것"이라며 "국제기준과 상식에 어긋나는 발언과 행동은 대화와 협력을 바라는 남측 주민들의 여론과 입지를 더욱 좁히는 일임을 강조하고 상호 존중을 통해 소통의 공간을 확장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남북한 접경지역에 국제평화지대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평화 정착을 실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밖에 주식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시가총액의 1%를 환수해 국민에게 '데이터 배당' 실시,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산업 혁신 등도 약속했다.
하지만 이같은 공약이 시민당에 참여한 더불민주당의 기조과 궤를 달리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강제동원 국립재단' 설치, 기본소득 역시 정부·당 차원에서 숙의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패트병 본드·라벨 불허나 쓰레기산 100% 제거 공약 역시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할지 민주당에서는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없는 내용으로 평가된다.
통일외교정책 역시 '잡음'을 낳았다.
당장 열린민주당에서는 시민당의 '한반도 좋은 이웃국가' 정책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방향을 완전히 달리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시민당의 공약은) 당장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한마디로 북한을 좋은 이웃국가로 두자는 것인데, 좋은 이웃국가로는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등이 있다.
북한을 이들과 같은 등급의 관계로 맺어나가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통일의 염원을 포기하고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체제를 이대로 굳혀나가자는 것"이라며 "중국이 홍콩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일국양제'보다도 더 남남의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더 놀라운 것은 더불어시민당 쪽이 우리 문재인 정부와 달리 강경한 대북 정책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시민당의 주장대로라면 한반도는 다시 한번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해상과 상공을 누비는 전시상태로 돌아가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당이) 정녕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려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들이 내놓는 정책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오고 남북평화를 추구해온 민주당의 전통과 어긋나지 않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초 김 전 대변인은 입장문에서 '미군의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라고 썼다 '미군의'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초안에 있던 '민주당은 시민당이 적자이며 열린민주는 서자라고 한다.
구태의연한 비유라 언급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런 구분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기 바란다'라는 문장도 최종안에선 지웠다.
시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원봉사자의 실수다.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적어도 10번(북한 이웃국가 인정)은 우리 기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