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명가량 업무 중단할 듯…코로나19에 '엎친 데 덮친 격' 노조 "기지 유지 필수 인원 근무…행정·전투 지원 대다수 휴직"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천여명의 무급휴직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주한미군의 '파잇 투나잇'(오늘 밤 전투) 준비태세와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까지 선포한 주한미군에서 한국인 근로자 절반가량이 업무를 중지함에 따라 정상적인 작전·훈련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주한미군 등에 따르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 지연으로 일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갈 전망이다.
주한미군은 구체적인 무급 휴직 인원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전체 한국인 근로자 8천600여명의 절반가량인 4천여명이 무급휴직을 할 것으로 추산된다. 주한미군이 생명, 건강, 안전과 최소한 준비태세와 관련 있다고 분류한 근로자만 4월 1일 이후 업무를 계속한다.
주한미군은 필수 인원의 무급휴직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전투 준비태세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도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미 양국은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통의 인식하에 협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역시 "무급휴직이 주한미군 내 서비스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군사작전과 준비태세에 부정적인 영향 이상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통역, 공보, 보급, 운송, 시설 정비, 장비 수리, 행정 지원, 전투 지원 등 다양한 직군으로 미군에서 근무 중이다. 통역, 보급, 운송직 한국인 근로자의 업무 중지는 한미 군 당국 간 소통을 저해하고, 정상적인 작전 수행과 훈련 진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전투 지원이나 행정직 근로자들의 부재는 직접적으로 전투 준비태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직군의 인원들은 전시 임무가 있고, 평소 주한미군 훈련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시 임무를 수행할 인원이 무급 휴직으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주로 기지 내 소방서, 병원, 식료품 마트, 기지 보수(수도·전기 등) 근로자 등을 업무를 계속할 근로자로 분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지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주한미군이 임무 수행이나 전투 준비태세 관련 인원을 상당수 무급휴직 대상자로, 최소한의 기지 운영 인력만 근로자로 분류했다"며 "준비태세 유지가 정상적으로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 사무국장은 "무급휴직은 안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주한미군이 전투 지원이나 비상 근무 요원들도 무급휴직 대상자로 분류했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작전 수행은 장병이 한다고 하지만, 한국인 근로자도 임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주한미군이 작전 관련 인원을 근로자로 얼마나 분류했는지 모르지만, 일부라도 업무를 하지 않게 되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까지 연기된 가운데 한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이탈'까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나마 현재 시행되는 주한미군의 소규모 훈련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통제 강화와 보건 조치 위반 처벌 등으로 군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으로 인한 장병 복지 서비스 수준 하락은 장병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3명이 나오면서 장병 이동 통제, 모임·집회 금지 등의 보건 조치도 강화했다.
앞서 미8군은 대중 보건 가이드라인, 금주 명령, 동반 외출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주한미군 병장과 하사를 1계급 강등하고 335만∼377만원가량을 몰수하는 등 엄격히 장병을 통제하고 있다. 다른 군 관계자는 "기지 내에서 통제된 생활을 하는 주한미군 장병에게 갑작스러운 생활 서비스 공백은 불만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