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회의서 '무관용 원칙' 거듭 강조…"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 "온라인 개학, 안전한 등교 보장할 수 없는 상황서 차선의 선택"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부터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것과 관련해 위반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라며 "위반 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 출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안전한 모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탈행위는 위치추적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으로 즉시 적발된다"며 "관계기관은 입국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입국 시 이런 방침을 확실히 안내하라"고 주문했다.앞서 정 총리는 지난달 26일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고 말한 후 수차례 이 방침을 강조해오고 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은 크게 줄겠지만, 당분간은 귀국하는 우리 국민을 중심으로 자가격리 인원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커 걱정은 되지만 지역사회를 감염으로부터 지키는 핵심수단인 자가격리자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 총리는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9일부터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안전한 등교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정 총리는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처음 경험하는 원격수업이라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물리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해 드리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각 학교가 여건에 맞춰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학부모들에게 준비상황과 구체적인 수업 방식을 알려줘 걱정을 덜어주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소방관 여러분들이 더욱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정 총리는 "소방관들은 코로나19와의 전투 최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2만여 명이 넘는 환자를 이송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