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자가격리 위반시 강제 출국…젊은 유학생 우려 커"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
모국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규칙 위반 많아
온라인 개학, 학습권 위한 차선 선택”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해외 역유입 증가에 대해 “자가격리 위반시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입국자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오늘 0시부터 모든 입국자들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국내 거처가 없는 경우 정부 시설에 2주간 강제격리한다. 정 총리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커지게 돼 걱정되지만 지역사회를 감염으로부터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는 점에서 자가격리자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안전한 모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며 “일탈 행위는 위치추적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으로 즉시 적발된다”고 지적했다.

전날 발표한 초·중·고교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대해선 “안전한 등교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각 학교가 여건에 맞춰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학부모에게 준비 상황과 구체적인 수업 방식을 알려 걱정을 덜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