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종편 유착 의혹에 "간과할 수 없어"…대검 "사실과 달라" 법무부에 보고 신임검사 임관식에서는 검찰개혁 주체 강조…"국민의 눈높이에서 추진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이른바 'n번방' 사건 공범들의 신상공개 문제에 대해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추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0만명가량이 참여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24일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추 장관은 가담자들에 대해 "아주 강한 가장 센 형으로 구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며 "빨리 자수해서 이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근절시키는 데에 협조해주는 것을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들이 재판부에 잇따라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하는 데 대해 "개별적으로 그런 뉘우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수사를 두고 현직 검사장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유착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는 감찰을 시사했다.추 장관은 "녹취가 있고 또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아보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본다면 감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MBC가 보도한 현직 검사장과 기자의 유착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이날 보고했다.
대검은 "채널A에 확인한 결과 해당 기자가 법조계, 금융계 관계자 취재 내용 등이 정리된 메모를 취재원에게 보여준 바 있고, 통화 녹음을 들려준 적도 있지만 메모와 관련된 취재 상대방, 해당 녹음과 관련된 통화 상대방이 MBC 보도에서 지목된 검사장이 아니라는 입장을 들었다"고 밝혔다.한편,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께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10명의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해서도 검찰 개혁에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추 장관은 "검찰 제도가 도입된 이래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검찰이 개혁 주체가 돼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검찰이 새로운 길을 가게 돼 일선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며 "신임 검사들이 일선에서 정성을 다해 사건을 처리하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