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판국에 反기업·반일 선거전략 내세운 집권 여당

4·15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됐다. 코로나발(發) 복합경제위기라는 미증유의 국가적 난국 속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는 의회권력 재편을 넘어 경제위기 극복 여부와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다.

우리 경제는 지금 ‘대공황급 패닉’이란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급속히 빈사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가장 다급한 국가적 과제가 ‘경제 살리기’인데도 여야는 비례 위성정당 꼼수에서 드러났듯이 총선 승리를 위한 정치공학에만 매몰돼 있다.

더 우려스런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를 살릴 정책 대결보다는 지지층 결집 등을 위한 ‘네거티브 공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최근 자당 후보들에게 배포한 ‘선거전략 홍보유세 매뉴얼’에서 경제정책 실패를 이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반기업·반일 정서를 부추긴 것은 비난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 민간의 활력을 살리고 국민 역량을 모아야 할 집권당이 ‘재벌 중심의 실패한 낙수경제’ ‘이번 선거는 한·일전’ 등 기업을 죄인시하고 국민을 편가르는 것은 아무리 봐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의 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황당한 공약과 공약 철회 해프닝도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전 국민에게 월 60만원 지급’ ‘매년 상장기업 시가총액 1% 환수’ 등은 범(汎)집권당의 ‘무게’를 한 번이라도 고민하고 만든 공약인지를 묻게 한다. 모든 국민에게 월 60만원씩 주려면 올해 예산(512조원)의 70%인 연 36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기업을 자기 주머니로 여기는 듯한 공약을 내걸고는 물의를 빚자 이를 해프닝으로 치부한다면 공당(公黨)이라고 할 수 없다.

21대 국회의 지상과제는 누가 뭐래도 경제 회생이다. 그러자면 집권당부터 제대로 된 경제공약과 해법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이게 경제도 살리는 정공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