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30%에도 25만원"…지자체 '퍼주기 경쟁' 불붙인 인천시

정부 재난지원금서 소외됐던
소득 상위계층까지 지원키로

지자체 재정 이미 바닥인데
지방채 발행 등 빚내 지급 불가피
지역간 수급액 형평성 논란도

박남춘 인천시장(오른쪽)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경DB

인천시가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소득 상위 30%에 가구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30%를 겨냥해 현금을 주기로 한 지방자치단체는 인천시가 처음이다. 중앙정부 발표 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다른 지자체들도 총선을 앞두고 대거 인천시의 뒤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오는 5~6월 중앙정부의 코로나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상위 30%에 해당하는 거주 가구에 25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에 20만∼5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가, 중앙정부 발표를 계기로 계획을 재조정한 것이다. 지급에 드는 예산은 11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엔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지원금 재원 중 인천시 분담분(20%)을 감안해도 당초 계획 예산(1200억원)을 크게 넘어서지 않을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잠시 소강상태였던 지자체 간 ‘퍼주기 경쟁’이 인천시를 필두로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앞서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 중위소득 100% 이하 10만 가구에 5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발표 뒤 ‘협의 중’으로 입장을 바꿨다.

대구·광주시 등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중복 지급을 허용한 이상 되도록이면 지자체 차원의 추가 현금 지원을 하려고 한다”며 “코로나지원금 부담을 빼고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지 규모와 대상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기초·광역자치단체별로 코로나지원금 수급액이 달라지면 지원 여부에 따른 지역 차별 논란이 불가피하다. 예컨대 경기도와 포천시가 기존의 지원금 지급 계획을 고수하면 포천시민은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피해가 가장 큰 대구시민(가구당 50만~90만원)보다 포천시민(1인당 50만원)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지자체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중앙정부에서 받아 쓰면서 지원금으로 생색만 내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4.9%에 불과했다. 경기도(60.5%) 인천시(57.7%)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고,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10%대인 곳도 수두룩하다. 결국 지방채 발행 등 빚을 내 지원금을 주면 이자까지 붙어 거주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비해 체계적으로 피해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강준완/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