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허위 신고, 코로나 거짓말 없었다

하루 평일 수준인 14건 접수

만우절인 지난 1일 전국 경찰서와 소방서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14건이었다.

2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119 소방상황실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3건뿐이었다. 경찰에는 전날 총 11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하루평균 허위신고 건수가 12건임을 감안할 때 평상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당초 만우절을 틈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이 기승을 부릴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질병관리본부에 코로나19 관련 허위신고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장난전화만 사라졌을 뿐 가짜뉴스와 사기 등 ‘거짓말 범죄’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22만884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거짓말 범죄 유형이 장난전화 등 오프라인에서 보이스피싱과 SNS상 허위사실 유포 등 온라인으로 바뀐 것일 뿐, 여전히 거짓말 범죄가 만연하고 수법은 오히려 교묘해졌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