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16) 지방정부 지도자들이 미래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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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전세계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모든 걸 바꿔놓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물론 정치 경제 예술 등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간 뒤 세계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코로나 이후’를 조망하는 명사 칼럼을 최근 게재했습니다.
WSJ와 독점 제휴를 맺고 있는 한국경제신문이 화제를 모았던 이 칼럼 17개를 소개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 '포스트 코로나' 칼럼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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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은 전례 없는 위기다. 가족 건강을 지키고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기도 하다. 위험은 현실이고, 앞으로 갈 길은 불확실하다. 하지만 이겨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쌓은 경험은 우리 사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 같다.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하는 것은 리더십과 전문지식에 대한 존경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시장과 주지사, 방역당국 전문가들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는 텔레비전으로 지켜본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은 그저 구식일 뿐이다.
이 트라우마가 지나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증거와 문제 해결, 합의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할 것 같다. 기술과 전문성, 과학에 기반한 해결책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가치에 대한 지지는 현재 워싱턴을 마비시키고 있는 초당파주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나간 역사에서 미국은 보수주의 정치가였던 에드먼트 버크의 주장보다 연방정부에 덜 의존하고, 그들이 봉사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운 주정부에 의존하는 나라였다. 지난 세대에 걸쳐 우리는 연방정부가 더 많이 잠식하는 걸 지켜봤다. 코로나19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연방정부의 무능은 지역 이니셔티브, 민간 부문의 창의성, 개인 책임, 시민 참여 등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이 정책 지배력을 완화하고 연방주의가 꽃을 피우도록 허용하길 바란다.
우리는 위기를 학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수백만 명이 많은 걸 궁금해 한다. 백신 공급에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미국은 왜 필수 의약품 재료를 중국 생산에 의존하게 됐나. 중국은 어떻게 몇 주 안에 병원을 지을 수 있었을까. 면허 관련 법령이 의료 사업자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뭘까.
시대에 뒤떨어진 구습들이 21세기 혁신을 방해한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규칙들은 행정 명령에 의해 포기돼야 한다. 이 사태 이후엔 우리의 대응을 방해한 진부한 규칙에 도전할 모멘텀이 생길 것이다. 이는 유행병을 다루는 것 이상으로 잘 진행될 것 같다.이를테면 원격 진료는 의료진의 수요 부족 및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 보편화돼야 한다. 수백만 가정들이 발견하고 있듯 온라인 교육은 학생들에게 실용적이다. 주 정부는 이런 혁명을 장려하기 위해 면허 및 규칙 등을 변경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위기를 겪는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엔 정책 스펙트럼을 가로질러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을 것이다.
우리는 더 민첩하고 혁신적이며, 지방 분권적이고, 국가를 더욱 번영하는 미래로 이끌 장기적 문제에 집중할 것이다.
원제=Local leaders showing the way forward
정리=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