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짓말' 김재중, 처벌 달게 받겠다 했지만…정부 "처벌 어려워"

'코로나 거짓말' 김재중, 처벌 불가?
정부 "감염병예방법상 처벌 어려워"

정부 "'코로나 거짓말' 김재중, 감염병예방법상 처벌 어려워 /사진=한경DB

가수 김재중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감염병예방법상 처벌은 어렵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역학조사 중이거나 아니면 진료 시에 거짓정보를 역학조사관이나 의료인에게 한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이러한 두 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이 SNS에 글을 올려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처벌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일단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다"면서 "다만 현재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히 민감해 있는 상황이니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발언이나 SNS 표현은 가급적 신중을 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재중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정부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주의 받은 모든 것들을 무시한 채 생활한 나의 부주의였다. 개인의 행동이 사회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나로 인해 또 감염됐을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라고 적었다.

해당 글로 김재중이 한국 연예인 중 1호 코로나 감염 환자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자 그는 돌연 글을 수정, 만우절을 맞아 장난을 친 것이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 사망자가 4만 명을 넘어서는 중대한 상황에서 경솔한 장난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재중은 "이 글로 인해 받을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감염병예방법상 처벌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재중의 코로나 거짓말을 두고 외신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1일(현지시간) "200만 팔로우의 영향력 있는 K팝 스타가 만우절 거짓말로 코로나19를 선택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웃을 일이 아니다"라면서 "김재중은 한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던 9887명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글을 게재한 지 1시간도 안 돼 거짓말이었다고 해명, 팬들의 지지가 분노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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