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 큰 충격 받을 것…글로벌 증시는 바이러스 제어 때까지 큰폭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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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5
2020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로버트 배로 美 하버드대 교수-유일호 前부총리 대담
소득주도성장은 불행한 슬로건
韓, 코로나 이전부터 경기침체
다시 성장하려면 생산성 높여야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경제 영향과 후유증은.“약 100년 전 스페인독감으로 세계에서 3900만여 명이 사망했다. 실질 성장률은 6% 하락했다. 지금으로 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5조달러의 손실이 난 것과 같다. 지금 상황은 스페인독감 때와 비슷하다. 개방 경제인 한국 역시 수출에서 상당한 충격을 피할 수 없다.”
▷각국 정부가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한국 등이 상품 및 서비스 수요를 끌어올리려고 극단적인 재정 자극제 처방을 내놓고 있다. 통화량을 늘리고 현금 지급을 확대하는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상품·서비스 거래를 줄여 질병 확산 속도를 늦추는 게 관건이란 점에서 이런 정책은 부적절하다. 정책 일관성도 없는 조치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 치료·방역에 집중할 때다. 전염병 자체와의 싸움이 가장 중요하다.”▷부양책 확대에 따른 후유증 가능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 해도 막대한 국가 재정을 지출하는 데 머뭇거리지 않는다. 지난 수년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던 게 의아할 정도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한 번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렵다.”
▷금리인하 정책의 실효성은.“2008년 금융위기 때 초저금리 정책을 폈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특히 ‘공급 충격’이 가시화한 지금 상황과 맞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이 막상 현실화했을 때 정부가 물가 통제에 나선다면 경제엔 진짜 재앙이 닥칠 수 있다.”
▷급등락하는 세계 증시 전망은.
“사상 초유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이번 전염병 위기를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까지 증시는 진정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바이러스 확산이 주춤해지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매우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대한 충격은.
“2008년 금융위기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서 파생했다. 지금은 다르다. 부동산과 관련이 없다. 소득 감소에 따라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예측과 부동산이 주식보다는 낫다는 관측이 상존한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로 부동산이 급락할 것이란 전망은 확실하지 않다.”
▷중국 및 일본 경제에 대한 전망은.
“중국의 경제 통계는 의심스럽다. 작년까지 연 6%대 성장했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 더구나 코로나19만 해도 중국 성장률을 10% 정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일본은 수십 년간 매우 느리게 성장했다. 앞으로 나아질 것이란 근거를 찾기 어렵다.”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한국은 지난 수년간 매우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펴왔다. 성장정책에서 이탈하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경기침체를 겪고 있었다. 한국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불행한 슬로건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송금하려는 핑계일 뿐이다. 한국이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싶다면 생산성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 또 경기를 부양하려고 국채를 많이 발행하는데 현명한 조치가 아니다. 지출 계획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생각은.“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말이 안 되는 조치였다. 노동 생산성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은 제도권에서 일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다. 기업은 근로자 생산성 대비 더 많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이 지나치게 간섭적이다. 한국이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건 개입이 아니라 자유거래 덕분이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