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네이버, 카카오까지 가짜뉴스 규제하겠다는 더불어시민당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전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사람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가짜뉴스 확산 책임을 의무적으로 갖게 하는 방안도 담겼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시민당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정당정책을 제출했다. 앞서 시민당은 '전 국민 매달 60만원 기본소득 지급' 등의 설익은 공약을 내놨다가 철회한 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베꼈다가 삭제하는 등의 소동을 빚었다.

시민당은 "언론의 공익성과 공공성 회복으로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겠다"며 가짜뉴스 처벌 강화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고, 가짜뉴스 확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의무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 다음 등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사이트까지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책임을 의무적으로 져야 한다.

시민당의 이 같은 공약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김민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부정확한 정보와 유해성 정보는 있을 수 있지만 가짜뉴스라는 것은 자의적인 표현"이라며 "부정확하고 유해한 정보는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에 대해 지지자들은 모두 가짜뉴스라고 했다"며 "가짜뉴스를 규정해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자신들을 향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시민당은 이밖에 △감염병 국가 대응 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