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성장 원하면 정부는 빠져야" [2020 GFC]

사상 첫 특집 방송으로 진행된 `2020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는 국내 주요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과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요건을 살펴봤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특별 토론에는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내 석학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분기 성장으로는 마이너스 대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고. 수익성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이제 재무구조도 나빠지고 있다…."

이번 특별 토론에서 제기된 가장 큰 화두는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 문제입니다.

자금 투입이 시급한 업종과 개인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재원이 한정된 만큼 모두에게 일정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효과도 떨어지고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이유에 섭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길어질 때 지원할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 납부에 의한 경기 위축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주로 지원해야 하고…."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양날의 칼이 있는 것이고 필요하니까 막 써야되겠다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자칫하면 부작용을 만들 수 있는…."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방향은 제로금리 시대를 맞아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정부가 경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한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임금 주도로) 분배를 개선했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분배를 더 악화시킨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분배는 악화됐고 경기도 안 좋아졌거든요."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생태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조언입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을 원한다면 정부가 손을 떼는 게 도움이 된다는 역설적인 제언도 나왔습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기업들은 (정부 지원금을) 찾아 먹기 위해서 제대로 된 혁신을 하지 않는 상황…. 정부는 시장 규율만 정해 놓고 금융 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을 직접 행사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생태계 조성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행사 대신 특집 방송으로 마련된 `2020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와 이를 돌파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박해린기자 hl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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