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급격히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맞서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의 막후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이민 개혁, 중동평화협상, 사법 개혁, 정부조직 혁신 등 숱한 임무를 맡았고 재선운동까지 챙기는 그가 코로나19 대응까지 손을 뻗으면서 지나친 권한 확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2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쿠슈너 보좌관은 막후에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맡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로 팀을 꾸려 당면 과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컨설팅업체 매켄지의 컨설턴트들과 지인 기업가 등의 전문가로 그가 꾸린 '사설 자문단'은 당초 검사 역량 부족으로 질타를 받은 초기 검사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2주 반 전쯤에 활동을 시작했지만, 이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조직이 됐다. 쿠슈너는 연방 정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를 맡고 있으며 이는 검사 접근성 확대, 의료용품 생산 확대와 주요 지역 공급 등이다.
물자 생산과 공급, 장기 계획까지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맡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지난 두 달간 수십 명의 트럼프 행정부 관료가 백악관 단상에서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노력을 브리핑했지만, 그렇지 않은 한 사람, 쿠슈너는 급격히 증가하는 전염병에 맞서는 국가적 싸움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인물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그가 연방재난관리처(FEMA)에 새로운 '권력 센터'를 확보했다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끄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와 대조적으로 모두 민간으로 꾸려진 쿠슈너 조직은 긴급 의료물자 공수, 마스크·장갑 기증, 병원 인공호흡기 확보 계획 등에서 성공을 거뒀다고 평했다.
그러나 막후에서 운영되는 조직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민간 부문에의 과도한 의존, 이해충돌 가능성, 투명성 부족, 지나친 단기 성과 추구 등이 그것이다. 쿠슈너의 위기대응팀은 백악관 TF와 별개이며 정부 내 경계와 어느 정도의 이해 충돌에는 개의치 않고 코로나19 격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폴리티코가 쿠슈너의 활동에 관여한 11명의 고위 공무원과 외부 고문, 보건 부서 및 백악관 관리를 인터뷰한 결과, 막후 실무 그룹은 신속한 단기적 결정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일부 보건기관 관계자들의 우려를 자아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프로젝트가 너무 분산돼 있어서 한 팀은 종종 다른 팀들이 무엇을 하는지 거의 알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감시단체인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은 백악관이 민간 부문에 광범위하게 의존하고 있고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쿠슈너로의 지나친 쏠림 현상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관료 체제의 해결 방안을 찾으려던 쿠슈너의 노력은 이후 정부가 직면한 거의 모든 문제로 확대되면서 '권력 이동'이 일어났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일례로 쿠슈너 팀은 식품의약국과 의료보험 서비스센터 등 정부 기관의 의사결정을 조율하기 위해 나섰으며 그의 권한은 알렉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쿠슈너 측을 돕는 한 고문은 수익성 있는 정부 계약을 따내려는 기업들의 시도가 시작됐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쿠슈너 팀이 보안이 취약한 개인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사용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건부의 한 관리는 "외부 팀들이 일부 내부 업무를 복제하면서 관료 체제에 추가됐을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