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한국당 'n번방' 근절 TF 구성…"가해자 엄벌 대원칙"

"제작-유통-이용 삼중 고리 끊을 것"
플랫폼 사업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음란물 제작·유포·소지·구매자 형량 강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3일 '텔레그램 n번방' 근절 대책 TF를 구성했다. 왼쪽부터 TF 위원장을 맡은 윤종필 미래한국당의원과 TF 위원에 이름을 올린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 조성은 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3일 '텔레그램 n번방' 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공동 구성했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은 윤종필 미래한국당 의원이 맡았고,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과 조성은 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김진욱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자문특별위원회 위원 등 3명이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2년 6개월 전 문재인 정부는 경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부처를 불러 모아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면서 "그램에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범부처'가 아니라 허수아비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일말의 정략적인 정쟁을 단호히 거부하고 진지한 성찰의 자세로 문제해결에 임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가해자 엄벌주의, 피해자 보호, 온라인 환경의 사회적 책무라는 대원칙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TF는 우선 4·15 총선 이후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작-유통-이용'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삼중 고리를 끊기 위해 △불법 촬영물 소지자에 대한 벌금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유포·소지·구매자 형량 강화 △성착취 영상 유포 방지 위한 플랫폼 사업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는 'n번방 방지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함께 한 박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포함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류적인 중대한 범죄"라면서 "2차 가해실태 점검, 모욕·폭력적 댓글 방지, 디지털 성범죄 신고처리 과정의 효율화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TF는 또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폭력지원기관을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로 기능을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