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4·3 추념식 참석한 문 대통령 "4·3 특별법 더뎌 마음 무겁다"

희생자 배상·보상법 처리 당부
"학살의 진실 낱낱이 밝혀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위령제단에 헌화하고 있다. 제주=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 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8년 70주년 추념식에 이어 두 번째 참석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에 열린 추념식에 처음 참석해 희생자에 대한 보상·배상을 담은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으나 여야 간 의견차로 20대 국회 중 처리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법적인 정의를 구현하는 것도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부당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구제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본질적 문제”라며 정치권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제주 4·3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그날, 그 학살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진실이 용서와 화해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2년 전 제주 4·3 사건 해결 의지를 밝혔으나 완전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에 필수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제주가 보여준 방역 노력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를 비롯한 물품과 성금을 전달했고 제주도민의 자율방역활동은 서울 경기 인천 나주와 부산 울산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고 배울 만큼 민관 협력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제52주년 예비군의 날인 3일 축전을 통해 “2022년까지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병장 봉급 수준을 고려해 추가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출범 전보다 네 배 인상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