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4일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올 초 상황 때문에 파산 일보 직전인데 재작년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안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런 엉성한 대책이 나온 것은 청와대가 현장과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탁상에서 결정하지 말고 현장과 전문가의 조언을 경청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지난달 건보료는 작년 5월 소득세, 즉 재작년 소득 기준이라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하위 70%는 현재 어려움을 겪는 하위 70%가 아니라 재작년 하위 70%"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2018년 소득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올해 매출이 급감했으면 긴급지원금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정부 기준대로면 '컷오프'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지난 1일부터 국토 종주 중인 안 대표는 "전국의 현장을 다녀보니 문 닫은 식당, 펜션이 한두 곳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그는 건보료 기준 대신 자영업자의 올해 3월까지 매출액 증빙자료를 받아 전년 동기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이 감소했으면 조건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득 하위 70%일지라도 근로 신분·조건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안 대표는 "어떤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재앙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추가 수입이 돼선 곤란하다"며 "표를 의식한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선별지원의 원칙을 명확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주 4일 차인 안 대표는 이날 전남 구례에서 출발해 남원으로 달린다.
한편 국민의당은 정당 선거보조금 440억원으로 투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자는 안 대표의 전날 제안에 다른 정당들이 관련법 저촉 가능성 등을 들며 회의적 반응을 보인 점을 비판했다.홍경희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살찐 돼지정당들의 저항과 반발은 격렬했다"며 "팩트체크라며 정치자금법과 선거법까지 들먹이며 안 대표의 진심 어린 제안의 의미를 훼손하려는 기득권 거대양당의 치졸함에 분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