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공산업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몰린 기간산업에 대한 정책지원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유동성 위기 기업에 대한 100조원의 긴급자금 투입과는 별도의 트랙을 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4일 "항공산업 등 기간산업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가 주력산업들의 토대이기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된다"면서 "기존 100조원의 긴급자금 지원과는 별도의 트랙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 유동성 문제만은 아니다"라면서 "재무 상태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에 따른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기간산업은 기계, 에너지, 조선, 자동차, 전자, 반도체, 항공, 해운 등 한 국가 산업의 토대가 되는 산업을 말한다.
정부가 이들 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면 지원 규모는 큰 폭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100조원 상당의 긴급자금 투입과는 별도의 트랙을 만들기로 했다.정부는 각국이 기간산업에 대해 취했던 지원대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준비 중이다.
정부는 기간산업 정책지원 방안 발표를 서둘러 조만간 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약 2조 달러 규모의 재정지원법안 중 5천억 달러(618조원)를 기업에 대한 대출, 대출보증에 배정했다.
이 중 항공사와 국가보안기업 등 특정 산업에 대한 대출은 460억 달러(57조원)다.
수혜 기업은 정부 지원 기간 이후 1년까지 자사주 매입과 경영진에 대한 보너스 지급이 금지되고, 현재의 90% 이상으로 근로자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독일 정부는 경제안정화기금(WSF)을 통해 4천억 유로(534조원) 규모로 기업의 은행 대출 보증을 제공하고, 1천억 유로(133조원)로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의 주식을 직접 취득해 기업이 외국 자본에 인수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또 독일재건은행(KfW)에 1천억 유로를 투입해 신용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지원하도록 했다.
국적기(루프트한자) 금융지원은 무한대로 설정했다.
국내 기간산업 중 가장 위기에 몰려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항공산업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3∼6월 우리나라 항공사의 매출 피해 규모는 최소 6조3천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 경제에서 항공산업의 기여도는 약 476억달러(60조원)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3.4%를 점유하고 있으며, 83만8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분석했다.
한국항공협회는 정부에 보낸 호소문에서 "정부의 대규모 지원 없이 항공업계의 자구책만으로는 생존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매월 9천억원의 고정비는 적자로 쌓이고,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는 5조3천여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항공사에 대한 무담보 저리대출 확대, 회사채 발행에 대한 지급보증, 항공기 재산세 면제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앞서 수주부진으로 경영위기를 겪는 두산중공업에 대해 1조원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결정하면서, 두산중공업이 기간산업에 미치는 영향, 실업에 따른 사회적 악영향, 지역경제 타격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수요 급감으로 인한 유가 급락으로 정제 이후 제품가격이 원재료보다 낮아진 정유산업, 물동량 감소에 직격탄을 맞은 해운산업, 수요 위축과 부품공급 차질, 직원감염으로 인한 생산중단 등 3중 리스크에 시달리는 자동차 산업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직접적 타격을 입은 항공업종 등에 이어 수요량 감소와 가격 하락의 충격이 겹쳐서 유동성 부족에 몰리는 기업이 나타날 것"이라며 "그동안 저금리 덕택에 살아남은 좀비기업이 드러나면서 산업구조조정이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3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면서 "국민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간산업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금융위원회는 대기업 가운데서도 우선 난관에 봉착한 항공업에 관해서는 현재 면밀히 경영 현황을 살펴보고 있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