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환수, 2년째 1兆 넘어

檢 전담 조직 신설 성과

검찰과 경찰이 환수한 범죄수익이 2년 연속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 등 관련 전담 조직이 신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9년 총 2862건에 대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보전이 이뤄졌다. 전년(2422건) 대비 18% 늘었고, 2017년(1992건)과 비교하면 44%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2015~2017년 매년 5000억원 안팎이던 범죄수익금 환수 규모가 2018년 2조4390억원으로 4.4배나 급증했다. 지난해엔 1조135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법조계에선 2018년 사상 최대 실적을 낸 데 따른 기저효과로 작년에도 ‘유의미한 실적’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2018년 부산지검이 금괴 4만 개를 일본으로 밀반출한 조직을 적발해 법원에서 2조원 넘는 추징금 선고를 받아냈다”며 “이 사건으로 2018년 환수 규모가 갑자기 커졌을 뿐 지난해 실적이 부진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작년 검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협력해 10여 년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 부부의 은닉재산 40억원을 추징 보전하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들어 특히 증권범죄, 횡령·배임, 성매매 사범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2월을 기점으로 전후 1년을 비교하면 증권범죄 관련 범죄수익 환수 규모는 288억원에서 729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횡령·배임(109억원→385억원) 등도 크게 증가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