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문제 해결하겠다"…선거 9일 앞두고 '배달의 민족' 때리는 민주당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배달의민족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제정', '무료 앱 개발', '착한 소비 독려' 등 세가지 방안으로 대처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배달의민족 수수료 문제를 당 차원에서 대응키로 했다.

배달의민족은 이달 1일부터 매출 금액에 대해 5.8%의 정액률 수수료를 받은 '오픈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수수료 체계 변경이 매출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수수료 폭탄을 부과하는게 아니나며, "배달의민족이 아니라 배만불리는 민족"이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특별법을 만들어 앱 서비스 업계 경쟁을 유도하고, 착한 소비자 운동에 동참해서 외식업체를 도와주는데 우리 당이 앞장 설 것"이라며 "군산의 배달의명수와 같은 무료앱 서비스를 지역별, 기초단체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근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하면 시장지배력이 90%가 넘을 것"이라며 "앱서비스의 독점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에 대한 최근 민주당의 대응은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4차 혁명 강국'과는 상충돼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민주당은 규체 철폐와 자금 지원 등을 통해 2022년까지 국내 30개 이상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선거를 10일 가량 앞두고 소상공인 표를 의식해 유니콘 규제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