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반발에 놀랐나? 이해찬 "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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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는 하위 70% 지급 발표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 "모든 국민 국가가 보호해야"
이 대표는 6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당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재난은 복지정책이 아닌 긴급재난 대책이라 지역·소득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재정 한계가 있지만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으로 자영업·소상공인,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 뿐 아니고 모든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했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가구당 1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지난 3일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000원, 2인 15만 원, 3인 19만 5000원, 4인 23만 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정해진 이후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반발이 나왔다. 수도권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30%가 몰려있기 때문이다. 긴급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이 4·15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이 대표가 선제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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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