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의지 있다면 올해부터 적용하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최재성 의원 등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고가 주택 밀집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에 이어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최근 잇따라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최 의원 등 소위 ‘험지 출마’ 후보 10명은 지난달 27일 1주택자 종부세 감면과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등을 공동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위원장도 지난 2일과 5일 “(종부세 완화를) 당 지도부와 협의했다. 그렇게 조정이 됐다”고 말해 정부·여당의 종부세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4·15 총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악화된 지역 민심을 달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시가격 9억원 이상 1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0.1~0.3%포인트 올려 최고 3.0%로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도 평균 14.8%, 서울 강남구는 평균 25.6% 올렸다. 서울 주택 소유자의 약 절반이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고, 부담이 지난해보다 수백만원 증가한 가구가 적지 않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들에게까지 정부가 “투기를 잡기 위한 정책”이라며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안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특히 집 한 채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부·여당은 이를 끝내 외면했다. 그때는 외면하더니 선거일이 다가오자 여당 지도부와 후보들이 바로잡겠다고 나서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이다.

여당이 진정으로 1주택자 종부세를 완화할 의지가 있다면 이를 당론으로 정하고 중앙당 차원에서 추가 공약으로 공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20대 국회 종료일 이전에 법제화를 마쳐 올해 안에 시행하겠다고 당당하게 밝힌다면 ‘선거용 공약(空約)’이라는 의심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