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독과점 횡포 못 참아" vs 배달의민족 "고개숙여 사과"

'배달의 민족' 아니라 '배신의 민족'?
이재명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
"공공 배달앱 사회적 기업에 맡길 것"
배달의 민족 "외식업주 어려워진 상황 헤아리지 못해"
김범준 대표, 논란 들끓자 급사과
배달앱 대책 회의 입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배신의 민족이네. 5.8% 수수료면 도둑이나 마찬가지다."

음식 주문 앱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6일 수수료 인상 발표 후 논란이 계속되자 공식 사과했다.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 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을 독식하는 ‘깃발꽂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 체계 도입했지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상황 변화를 두루 살피지 못했다"면서 "영세 업소와 신규 사업자일수록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개편 효과에만 주목하다보니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분들의 입장은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배민이 수수료 정액제에서 5.8%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밝히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독과점의 횡포"라며 도 차원에서 공공 배달앱 개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5일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 배달앱 플랫폼 '배달의민족'을 향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며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했다.이 지사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해 군산시가 최근 개발한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을 동의받았고, 이 분야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이 지사는 "군산의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앱을 만들고,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에 맡겨 운영하게 하며, 배달기사(라이더)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해 주문 배달 영역의 공공성, 취업 안정성,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배민은 지난해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되면서 시장 독과점에 따른 수수료 인상 우려가 제기된 바 있고 이번에 현실화 될 뻔 했다.

다음은 우아한 형제들 공식 입장문 전문우아한형제들은 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과 주문을 독식하는 '깃발꽂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습니다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상황 변화를 두루 살피지 못했습니다.

영세 업소와 신규 사업자일수록 주문이 늘고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개편 효과에만 주목하다보니,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분들의 입장은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습니다.우아한형제들은 즉각 오픈서비스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포함하여 여러 측면으로 보완할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장님들의 마음 속 깊은 말씀을 경청하고, 각계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픈서비스 도입 후 업소별 주문량의 변화와 비용 부담 변화같은 데이터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오픈서비스 도입 후 5일간의 데이터를 전주 동기와 비교 분석해 보면, 오픈서비스 요금제에서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업주님과 줄어드는 업주님의 비율은 거의 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축적되면 향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업소가 생겨난데 대해 우아한형제들은 무척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월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3, 4월 수수료의 절반을 돌려드리는 정책을 지난달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장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하여 이 정책을 확대해 4월 오픈서비스 비용은 상한을 두지 않고 내신 금액의 절반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요금 체계를 도입하며 큰 혼란과 부담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영세한 사장님들일수록 부담이 증가하는 불공정한 깃발꽂기 문제를 해결하고, 사장님들에게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는 외식업소의 매출은 늘고, 이용자들의 업소 선택권은 최대한 보장되는 앱이 되도록 배달의민족을 가꾸어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시 한번 모든 외식업주 분들과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우아한형제들 대표 김범준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