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9일 앞두고 말 바꾼 여당…"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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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도 부담인데…" 기재부 '냉가슴'
이해찬 "국가가 보호하는 것 중요"
황교안 "1인당 50만원 일괄 지급 제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부산의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개최된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대위 회의에서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일괄지급하자는 제안이어서 이 대표의 주장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당·정·청 협의를 거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 더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쯤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 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전날 종로 유세 일정 중에 이화장 앞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 명령권' 발동을 주문했다. 황 대표는 "필요한 25조원가량의 재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하라"고 밝혔다.다만 당 일각에선 그간 정부·여당의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에 대해 '매표 행위' 등으로 비판해오다 황 대표가 선거 날짜에 쫓겨 일관성 없는 메시지를 내놨다는 지적도 나왔다.
통합당 신세돈 비상경제대책위 부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황 대표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고 제안한 데 대한 보충설명을 했다.
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달 간 정부 대책을 지켜봤는데 미적대거나 우왕좌왕하거나 돈 빌려 가라는 대책이 전부였다"며 "재난지원금도 건보료 기준 하위 70%만 준다는 해괴한 기준을 내놓은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차선책으로 전 국민 50만원 지급 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금성 지원에 대해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지막까지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소득 70% 이하가 대상'이라는 방향으로 결정이 기울자 홍 부총리는 "기록으로라도 (반대) 의견을 남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최종 문건에는 홍 부총리의 반대 주장이 '부대 의견' 형태로 담겼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잇따라 전국민 지급 방안이 나오면서 기재부의 시름이 더욱 깊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