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재난지원금 혼란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 때문' 강조

박승원 광명시장은 6일 “코로나19 사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혼란의 본질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 때문”이라며 재정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민이 받을 재난지원금의) 시비, 도비, 국비는 얼마인지, 혼란스럽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지방정부마다 중앙정부의 결단, 즉 시민께 돈 좀 달라고 호소하는 일이 잇달았었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정부에 돈이 없다는 게 재난지원금 혼란의 본질”이라면서 “전국에서 가장 적은 5만원 지원을 하는 광명시도 전체 예산 158억 원 가운데 111억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나머지는 일부 사업을 구조조정하거나 내년으로 미뤄 가까스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혼란 문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에서 비롯된 만큼 문재인 정부도 핵심 국정과제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분권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국세(80%)와 지방세(20%)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비율로 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6대 4까지 개선한다는 문재인 정부 계획이었는데, 이 와중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물러나면 중앙과 지방정부는 재정분권을 가장 먼저 논의해 제2, 제3의 코로나19가 와도 시민을, 국민을 더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시장은 "시의 재정이 열악하지만 전통지상 배달 앱, 코로나19 안전지킴이 운영 등 맞춤형 대응으로 ‘코로나19 전국 표준 도시’라는 명예를 시민과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명=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