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선 제한·국민소환제…건보료 책정기준 소득으로 일원화"

열린민주당, 공약 발표

정봉주 전 의원 등이 만든 열린민주당이 6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3선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12대 공약을 공개했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열린민주당은 첫 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시했다. 정 전 의원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은 국민 부름에 응해야 할 것”이라며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3선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도 추진한다.

열린민주당은 앞서 발표한 검찰, 언론 관련 공약도 12대 공약에 담았다. 검찰 개혁 공약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제시했다. 언론 공약으로는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언론 오보 방지법 제정’을 내세웠다.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을 소득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도 공약에 담았다. 열린민주당 측은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할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임금 노동자도 보험료가 내려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열린민주당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민참여경선 의무화 △불법 해외은닉재산환수특별법 제정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 예산 가정에 직접 지급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학 공공성 강화 △지방 거점 국립대학 등록금 면제 △농촌재생뉴딜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기존 진보진영 지지자들이 요구해온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열린민주당의 일부 공약을 놓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의원의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제약할 수 있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언론 개혁 방안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