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저격'한 유승민 "전 국민 50만원 지급? 허경영 당 닮아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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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포퓰리즘일 뿐"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교안 대표가 주장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과 관련해 "(허경영이 이끄는)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는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의 선별적 지급 기준 따라야"
유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건전보수 정당임을 자임하는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사실상 황교안 통합당 대표를 저격한 것이다.황 대표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1인당 5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 지급을 추진 중이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온 우리 당의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때다' 하며 자기들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한다"면서 "민생당, 정의당 등 나머지 정당들도 선거를 앞둬 거의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행위"라며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유 의원은 "가난한 국민이 돈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국민 돈으로 이들에게 개인 안전망을 계속 제공해야 한다"며 "또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도산 위험에서 보호되도록 기업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 안에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금융기관들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인 안전망은 주로 무상의 국가 지원금, 기업 안전망은 주로 유상의 저리 융자로 이뤄질 것이지만, 일부 무상 지원도 필요해 보인다"며 "이 원칙은 결국 '코로나 태풍' 속 어려운 시민과 기업들을 국가가 국민 돈으로 돕겠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의 분배 방식도 기획재정부의 원안인 소득 하위 50%에 대한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4·15 총선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이다.그는 "다만 기재부의 원안도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문턱 효과'를 없애려면 계단식 지급을 해야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공황에 재난지원금과 기업금융지원금을 얼마나 더 써야 할지 모른다"며 "모두 합리와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돈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잘 쓰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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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