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말 한마디에 4조 증액? 그 돈은 어디서…" 기재부의 한숨

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을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힌 후 관가엔 당혹감이 돌았다. 당·정·청의 오랜 협의 끝에 소득 하위 70%에게만 코로나지원금을 주기로 발표한 지 불과 일주일만에 당의 입장이 다시 바뀌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7일 "당정청이 며칠 밤을 새워가며 합의한 것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아무리 선거철이지만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돈이다. 이해찬 대표가 주장하는대로 코로나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려면 13조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 기존의 당정청 합의안에 담긴 9조1000억원에 비해 4조원 가량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이중 중앙정부가 마련해야하는 금액은 기존 7조1000억원에서 10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다른 부처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일부 삭감하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7조1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채 발행 없이 지원금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부처를 설득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10조원까지 늘어나면 사실상 지출구조조정만으로 예산을 확보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코로나지원금 규모가 더 커진다면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17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코로나지원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채를 또 발행한다면 국가 재정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당초 소득 하위 50%에게만 지원금을 주자는 의견이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정청 회의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치논리에 가로막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가 정한 방침이 있기 때문에 소득 하위 70%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예산 구조조정 목록 등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안에 맞춰 정부안을 제출하고 증액 논의는 국회 심사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