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선거판 번진 '배민' 부작용…'공공앱' 공약이 명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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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후보들 잇따라 '공공 배달앱' 공약화
▽ 박영선 장관 "팩트체크와 신중한 접근 필요"
▽ '공공앱' 민간 영역 따라갈지 의문, 지적도
4·15총선 경기 수원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지난 6일 '수수료 없는 공공 배달앱', 이른바 공공앱을 총선 이후에 내놓겠다는 공약이 쏟아졌다. 김승원(수원갑), 백혜련(수원을), 김영진(수원병), 박광온(수원정), 김진표(수원무) 후보가 이 같은 공동공약에 함께했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2의 임대료인 수수료 등의 부담을 완전히 제로화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당 차원에서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들과 협의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배달 앱보다 더 유용하고 편리한 공공배달 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같은당 김두관(양산을) 후보도 이날 배달앱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해 부·울·경 통합 공공배달앱을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국내 배달앱은 사실상 독점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또 다른 앱으로 이동하거나 불만을 제기하기도 힘들다"며 "수수료 없는 공공앱 개발을 통해 시장 독과점에 대응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를 비롯하여 총선 후보들까지 공공 배달앱을 만들겠다고 나섰지만 이러한 대응책이 효율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6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열린 벤처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중기부에도 공공 배달앱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우리가 그것까지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배민의 수수료 체계 변경으로 영세업자들이 혜택을 보는지 손해를 보는지에 대해서도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중기부 차원의 대책은) 데이터를 받아보고 판단하겠다"면서 "배민의 주장에 따르면 종전 요금제는 큰 식당에 혜택이 돌아갔지만, 변경 후에는 영세사업자에게 혜택이 간다고 한다. 배민으로부터 데이터를 뽑아달라고 요청했고, 팩트체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앱이 민간앱 만큼 효율적으로 작동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부가 앱을 만든다고 해서 해당 앱이 민간 영역에서 운영하던 것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플랫폼으로 모이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민간 시장이 아닌 공공부분이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배민이 갑작스럽게 정률제로 수수료 체계를 바꾼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다른 민간 앱을 통한 경쟁으로 해결해야지 공공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공앱이 수수료 없이 무료로 운영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 운영된다는 얘기"라면서 "세금이 음식 배달 플랫폼 운영을 위해 쓰이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배달의 민족'은 지난 4월 1일부터 수수료 제도를 월 8만8000원의 정액제에서 5.8%의 정률제로 변경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매출규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정률제로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