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이 임박하면서 국회 통과에 한바탕 논란이 예상된다.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 자체에 여야 간 이견은 없다.
4·15 총선을 불과 8일 앞둔 상황인지라 '포퓰리즘' 비난에 아랑곳 없이 저마다 목청을 돋우고 있다.
가구당 100만∼200만원을 주자는 게 골자인데, 이보다 '더 주지 못해 안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발표대로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지원금을 주는 추경안을 제출하면, 국회의 추경 심의 과정에서 '모든 가구에 지급'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약 12조원의 추경 편성에 이은 2차 추경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를 논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7일 미래통합당에 제안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임시국회를 총선이 끝나는 즉시 소집해 (총선 다음날인) 4월 16일부터 추경을 처리하고자 한다.
가능하다면 4월 중에 지급을 마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밝힌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면서 "통합당 주장을 포함해 모든 국민이 가장 빨리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다짐했다.민주당은 긴급지원금에 더해 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추가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차 추경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일단 추경안 처리에 반대한다.
추경을 통한 긴급지원금 지급에 3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긴급지원'을 하기에 추경은 오래 걸리고, 국가재정에 추가 부담을 지운다는 것이다.
소득 수준에 따른 가구별 지급도 기준이 모호하다고 본다.
추경 대신 올해 예산 512조원 중 20%인 약 100조원의 항목을 긴급히 변경, 이 가운데 25조원을 전국민에 50만원씩 나눠주고, 이를 마련하기 위한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상태다.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북을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 안에 대해 "당장 급한데 선거 끝나고 국회 열리고 그렇게 (추경을) 해서 주겠다는 것"이라며 "그 사이 한국 경제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에게 새로운 빚 지우지 말고,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며 "평시에 맞춰진 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해 전국민 50만원 지급에 필요한 25조원 재원을 추가 세금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경 처리를 주장하는 민주당에서도 통합당이 제안한 긴급명령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이인영 원내대표)는 호응이 나왔다.
결국 여야가 경제적 타당성이나 재정에 대한 고민 없이 '현금 살포'로 일단 표심을 사고 보려는 심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급 형태(70% 가구에 100만원→모든 국민에 50만원→모든 가구에 100만원)나, 재원 마련(추경→긴급명령→적극 검토)에 대한 양당의 입장이 며칠 새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