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정부가 논의 중인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겠다고 7일 밝혔다.김경수 지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기존에 발표했던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1차 추경예산으로 지원이 확정된 20만8천가구를 제외하고 48만3천가구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고액 자산가들은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원된다.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이다.
도는 당초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으로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었으나 도민이 신청서 제출과 카드 발급을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2차례 방문해야 하고 소득 확인에도 3∼4일이 걸리는 불편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도는 건강보험료 납부 데이터를 활용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납부 데이터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먼저 가려내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통지받은 지원대상자들은 경남사랑카드를 지급받을 때 읍·면·동사무소를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김 지사는 건강보험료 데이터를 활용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면 이르면 4월 20일 전후에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도는 소득하위 25%는 정부의 1차 추경으로 이미 지원이 시작됐고, 소득하위 50%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원받는다고 덧붙였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발표한 대로 소득하위 70% 또는 국회 논의를 거쳐 전 국민 100%를 지원할 예정이다.김 지사는 "제가 당초 주장한 대로 정부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되고 지방정부는 어려운 사람에게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며 "그러나 경남형 지원금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돼 당장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별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