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자가격리 이탈방지 위해 손목밴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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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대상 최대 8만~9만명 증가 전망
"자가격리자, 휴대전화 두고 외출하기도"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손목 밴드 활용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반장은 "대다수 국민들께서 자가격리를 잘 지켜주고 계시지만, 일부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정부 차원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자가격리 앱(응용프로그램)에는 자가격리자가 격리 지역을 벗어날 경우 경고를 하는 기능이 이미 들어 있다. 그러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늘어나며 휴대전화를 두고 나가거나,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끄고 외출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국에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4만6566명이다. 이 중 3만6424명은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가격리자 수는 8만∼9만명 선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현재까지 무단이탈 등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감염병예방법 혹은 검역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75명(67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중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무단이탈을 막겠다는 본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반강제적으로 손목밴드를 채우면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손목밴드 개발에 걸리는 기간과 비용 등의 문제도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던 정부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윤 반장은 "전자팔찌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강한 표현"이라며 "방역적 관점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수시로 휴대전화 통화로 확인하거나, 불시에 자가격리자의 가정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 중이라며 "가장 효과적인 방안들이 논의를 통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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