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단속' 방안 부상했으나 인권침해 우려 등으로 정부 내서도 반대의견 나와 '이른시일 적용' 기술적으로 불투명…정부 '신중모드'로 고민할 듯
정부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위치 확인용 '손목밴드'를 도입할지를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비공개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서 이 방안에 대해 부처들의 견해를 구했지만, 이 자리에서 도입반대 주장이 나오며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도입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손목밴드 착용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 목소리가 터져나오며 정부도 한층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 내에서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해 실시간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무단이탈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전날까지 정부 내에서는 도입 찬성 의견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치는 그동안 '전자팔찌' 등의 용어로 지칭되기도 했으나, 정부에서는 현재 '손목밴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손목 밴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대다수 국민들께서 자가격리를 잘 지켜주고 계시지만 일부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정부 차원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한 비공개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오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확산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손목밴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하지만, 부처 일부에서는 자칫 인권침해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술적으로 단기간 내에 손목밴드 시스템을 가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역시 신중론의 바탕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손목밴드 도입 여부에 대해 보강 검토를 거친 뒤 추후에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