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개학 중3·고3 스마트기기 대여 내일 완료…4월 유치원비는 환불

교육부-교육청, 원격수업 교사 개인정보·교권 보호 방안도 논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전괴정고등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9일 온라인 개학을 하는 중3·고3 학생에 대한 스마트기기 대여가 8일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7일 전국 시·도 교육청과 '제6차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영상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스마트기기 대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교육급여 수급 학생 중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이 1순위 대상이고, 다자녀·조손가정·한부모 등 학교장 추천 학생이 2순위다.

현재까지 부산·인천·충남·경기·대구·광주·세종 등 7개 교육청이 기기 대여를 완료했고, 나머지 10개 교육청도 8일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 학생 지원 계획도 점검했다. 청각장애 학생에게는 EBS 수업에 자막·수어가 지원되며,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일대일 방문 순회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개학 후 긴급돌봄 운영 계획도 논의됐다. 초등학교에서는 방과 후 강사 등을 활용해 학생들이 긴급돌봄 교실에서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날 회의에서 원격수업에 따른 교사 개인정보 및 교권 보호 방안도 논의했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영상 자료를 악용해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법령에 따라 가해 학생을 조치하고 피해 교사를 보호 조치할 예정"이라며 "관련 내용을 학생·학부모에게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의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을 신설한 바 있다. 휴업 기간 수업료를 환불한 사립유치원을 정부가 지원해 학부모들이 수업료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다.

사업 발표 당시 학교 개학은 4월 6일로 예정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며 유치원 휴업이 무기한 연장됐다. 정부는 휴업 기간 연장에 따라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을 4월에도 운영해 학부모들이 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래 정부 추경 320억원과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320억원으로 총 6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는데, 시·도 교육청이 120억원을 더 투입해 총 72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공립유치원 수업료는 각 교육청에서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서 원격수업에 활용할 예정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대책을 협의 중"이라며 "보안 패치, 대안 소프트웨어 제안 등의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시 교육당국은 줌으로 화상회의를 하다가 음란물이 화면에 뜨는 등의 문제가 잇따른 것을 확인해 뉴욕 모든 학교에 줌 사용 중단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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