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으로 번진 선심경쟁, 통합당 "대책 검토"…민주당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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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교육 부실…학습권 침해"청년층 사이에서 거세지고 있는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에 정치권도 가세했다. 미래통합당은 구체적인 반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등록금 부담을 줄일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0대 청년층·부모 표심 동시 겨냥
정원석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학습권 침해로 고통받는 대학생들을 위한 등록금 반환 대안을 전면 검토하겠다”고 7일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의 학사 일정은 차질을 빚고 있는데 등록금 부담은 여전한 데 따른 불만 여론을 감안한 것이다. 정 대변인은 “일부 대학은 10년 된 동영상 강의 재탕과 부실한 대체과제 등으로 학생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청년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나서겠다”고 했다.등록금 반환 이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대학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에서 나왔다. 경기 안성에 출마하는 김학용 통합당 의원은 “등록금 환불에 따른 대학들의 재정난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 창원의창에서 후보로 나서는 같은 당 박완수 의원은 “대학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는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등록금 문제가 20대 청년층과 40~50대 학부모 유권자 ‘표심’을 좌우할 수 있다는 판단에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역시 등록금 즉시 반환은 어렵다면서도 부담 경감의 필요성엔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등록금 반환 요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다.
정의당도 반환 요구에 앞장서고 있다. 정의당 청년선거대책본부는 “추진 중인 2차 추경에 코로나 특별 무상 등록금을 추가 편성해 1학기 등록금 전액을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은이/김소현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