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막겠다는 '공공 배달앱'…"또 세금낭비하나"

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 논란
지자체 잇따라 개발 나서자
업계, 시장 개입에 우려 목소리

우아한형제들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 후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정보기술(IT)업계와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공공 앱을 통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만드는 앱은 성공 가능성이 작다”며 “배달의민족을 견제하기는커녕 세금만 쓰다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기업의 DNA는 다르다”

공공 앱을 통한 시장 개입은 그동안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서울시는 2017년 승차 거부를 없애겠다며 약 10억원을 들여 택시 호출 앱 ‘지브로(GBRO)’를 개발했다. 하지만 승객과 택시 기사의 사용률이 저조해 1년 만에 사업을 접었다. 2018년 8월 기준 지브로 앱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10만 건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지브로 시스템에 3000만원을 더 들여 작년 6월 신규 서비스 ‘S택시’를 선보였지만 역시 한 달 만에 실패로 끝났다.

제로페이도 비슷한 사례다.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도입했지만 민간 페이 앱에 비해 결제 절차가 번거로워 시장에서 외면받았다. 14개월간 누적 결제액은 전체 결제시장 비중의 0.01%인 1003억원에 불과하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의 DNA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기업들 사이에서도 업종마다 성공 비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지자체 공공 앱 372개 중 개선·폐기·폐기권고를 받은 앱은 240개로 64%에 달했다. 지자체가 공공 앱 개발과 운영에 들인 비용은 334억6900만원인데 사용자가 앱을 내려받은 후 유지하는 비율은 32.3%에 불과했다.

배달 앱 개발에 들어가는 세금도 문제다. 식사 시간마다 배달 앱에 밀려드는 주문을 오류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운영 기술력이 필요하다. 우아한형제들은 10년 동안 국내외에서 유치한 투자금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쌓아왔다. 지자체가 배달의민족 앱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규모의 세금을 투입하는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에게 싸게 배달 음식을 팔면서도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으려면 지자체가 앱 운영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폭리’를 취한다고 비판받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364억원의 적자를 냈다.

“백화점 비싸다고 백화점 만들 건가”

지자체가 많은 세금을 들여 배달 앱 운영에 성공해도 민간 활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남는다. 민간 기업이 위험을 감수하고 국내 배달 앱 시장을 열어젖혔는데 정부가 세금을 들여 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스타트업업계 관계자는 “논란이 있다고 지자체가 직접 공공 배달 앱을 만들어 ‘배민 죽이기’에 나서면 아무도 새로운 영역에서 사업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 앱 개발 대신 경쟁 활성화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자체의 공공 배달 앱 개발에 대해 “자본주의에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큰 착각이 있는 것 같다”며 “시장 실패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역할은 직접 개입이 아니라 보조적인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대표변호사는 “백화점이 비싸면 정부가 백화점을 만들 것이냐”며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체제 개편에 문제가 있다면 지자체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설 일”이라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