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논의" 여론 고려한듯…'여야 합의하면 청와대도 수용' 관측 힘실려 '70%→100% 확대 지급' 힘받나…재정 안정성·정책혼선 우려도 여전 '총선용' 비판 우려 속 '메시지 신중'…기재부 "70%안 반영 추경안 신속제출"
청와대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여지를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여야가 이미 한 목소리로 지원금 지급 범위를 '국민 70%'에서 '100%'로 확대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만큼 향후 해당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재정 안정성이나 정책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면 이미 결정한 '70%' 기준을 바꾸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반론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30일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전 국민 70% 지급안'을 발표했지만, 이후 지급기준에 대한 반발 여론이 형성되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지급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청와대는 전날 까지만 해도 정치권의 이런 주장에 "청와대는 입장을 논의한 바 없다"는 언급으로 일관하며 거리를 뒀다.
그러나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까지와는 조금은 기류가 다른 입장을 내비쳤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되도록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치권의 지급대상 확대 의견에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칠 것이며, 거기서 여러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닫아뒀다고 얘기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강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여야와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정치권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청와대의 기류 변화에는 '70% 지급안'에 대한 반대여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코로나19가 가져올 경제충격이 예상을 뛰어넘으리라는 관측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대책도 더 과감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의 지급범위 확대주장 역시 총선을 앞두고 이런 여론을 고려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처럼 여야가 지급대상 확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청와대도 여지를 열어두며 '전국민 지급안'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반대 편에서는 여전히 기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재정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70% 지급안'을 결정할 때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측에서는 재정 안정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지금도 '전국민지급안'에 대해 '총선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까지 정책을 바꾸는 것은 부담이 되리라는 견해도 있다.
자칫 '표심 누수를 막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정책의 일관성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청와대도 이런 상황을 고려, 이날 강 대변인의 발언이 '정치권 주장 수용'인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는 등 신중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기재부 역시 지급대상 확대 논의에 대해 "기재부는 문 대통령 주재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대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7조1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정치권 논의와 관계없이 정부는 이미 발표된 '70%안'에 맞춰 추경안을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이후 국회의 추경 심사과정에서 지급범위 확대가 이뤄질지 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