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국에서 행정부의 '감시견' 역할을 하는 감찰관들과 잇단 마찰을 빚고 있다. 코로나19 예산 집행 감시를 맡은 감찰관을 느닷없이 인사 발령해 밀어내는가 하면, 병원의 물자 부족을 지적한 감찰관을 대놓고 비난하는 등 감찰관과 또다른 불화 사례가 생겨났다.
감찰관은 행정부의 예산 집행 적정성이나 낭비, 개인의 부정행위 등을 걸러내는 임무를 맡아 독립성 보장이 중요가치로 여겨지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빈번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7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글렌 파인 국방부 감찰관 대행을 수석 부감찰관으로 복귀시키고, 션 오도널 환경보호청 감찰관이 국방부 감찰관 대행을 겸직하도록 했다. 또 정식 국방부 감찰관에는 제이슨 아벤드를 지명했다.
의회는 2조2천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 예산법안을 통과시킬 때 감사단 설립 조항을 뒀는데, 파인 대행은 지난주 감사단원의 추천에 의해 의장을 맡았다.
그러나 이 조항은 감찰관이 의장을 맡을 수 있게 해 부감찰관으로 복귀한 파인은 더는 의장을 맡지 못한다. 파인 대행은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호평을 받았음을 감안하면 이번 인사는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감독 없이는 특별감찰관이 의회에 예산법안 감사에 대해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병원이 보호장비와 검사 부족에 직면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보건복지부 감찰관을 맹비난하며 날을 세웠다. 이 감찰관실은 1999년 감찰관실 업무를 시작한 크리스티 그림 수석 부감찰관이 이끌고 있다.
마스크와 인공호흡기 등 물자가 정상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이번 사태 주무 부처인 복지부의 감찰관이 낸 보고서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8년간 지낸 그 감찰관은 왜 보고서를 내기 전에 책임을 진 장군이나 부통령,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길 원하지 않나"라며 "또다른 가짜 서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감찰관이 일명 돼지독감으로 불린 H1N1 사태 때 1만7천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냈는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 감찰관이 과거 정부와 달리 자신의 행정부에 대해 까다롭게 군다는 식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오자 "그 감찰관이 어디서 온 거냐", "이름이 뭐냐"라며 "그 보고서는 틀렸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자신을 탄핵 위기로 몰아넣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관해 의회에 최초 보고한 정보기관 감찰관인 마이클 앳킨슨을 해고한다는 서한을 의회에 보냈다.
자신이 임명한 정보기관 감찰관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데 앳킨슨에게는 더는 그럴 수 없다는 이유를 꼽았지만, 민주당은 '금요일 밤의 해임'이라고 규정하고 독립성이 중요한 정보기관을 정치화한다고 반발했다. 폴리티코는 파인 감찰관 대행 교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행동을 감시하는 감찰관들을 대대적으로 밀어붙이는 와중에 나온 것"이라며 "연방정부 감시를 훼손하려는 가장 최근의 시도"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