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기무사 정보융합실 대외보고자료 문건 목록 발표 "검찰, 2018년 문건 확보하고도 침묵…검찰총장이 해명해야"
2017년 19대 대선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야권 후보 캠프와 언론사 등을 사찰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정황이 파악됐다. 군 관련 인권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제보를 받아 입수한 기무사 '정보융합실 대외보고자료' 문건 중 정치 개입에 해당한다고 본 문건 42건의 목록을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무사는 19대 대선을 1∼2개월가량 앞둔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문재인의 문민 국방부 장관 고려 가능성 회자', '문재인 캠프의 국정원 개혁 구상 복안', '최근 안철수 캠프 내부 분위기' 등 야권 대선 주자 캠프 내부 상황을 사찰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기무사는 또 비슷한 시기 '언론의 최순실 군 개입 의혹 관련 취재설(說)',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향후 행보 전망' 등의 문건을 보고하는 등 언론사 동향도 염탐했다. 아울러 야권 의원과 이들을 지지하는 예비역 장성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이와 함께 2017년 2월에는 '대선 주자 부대 방문 관련 특단의 대책 필요', 3월에는 '대선후보 인수위 구성법 발의에 대응 필요'라는 문건을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센터는 "지난해 11월 정보공개청구 결과 국방부는 해당 문건에 대해 '정보부존재' 처분이 아닌 '비공개' 처분을 내려 문건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달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비공개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센터가 지적한 문건 42건 중 32건은 국방부 장관에게, 8건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됐다.
국가정보원장,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공된 문건도 1건씩 있었다. 센터는 "목록에 따르면 기무사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찰도 벌이지 않았다.
또 문재인·안철수 캠프에 대한 문건은 캠프에 내부자가 있지 않고서는 알아내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이는 명백한 불법 선거 개입으로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기 충분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이런 문건을 2018년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 당시 확보하고도 침묵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무사를 통한 행정부의 선거 개입을 검찰이 은폐한 정황을 확인하고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19대 대선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며 "검찰이 왜 의혹을 수사하지 않고 은폐했는지 법무부도 감찰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