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세계 경제 극심한 침체…정부 56조 추가 지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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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4차 비상경제회의 주재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쓰나미와 같은 충격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4차비상경제회의 발언 전문]세계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쓰나미와 같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 속입니다.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고, 대기업과 주력산업도 경영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을 살리고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전례 없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며 경제위기에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100조원의 비상금융조치를 단행하여 기업 지원에 나섰고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초유의 결정도 했습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힘들고 어려운 기업과 국민들을 위한 버팀목 역할 충실히 하면서 위기극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하겠습니다.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투입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전세계가 함께 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와 같은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더 큰 위험에도 대비하겠습니다.
정부는 국가경제를 지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현재의 비상국면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아직 도래하지 않는 상황까지 내다보며 미래의 위기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코로나19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진정시킬 수 있다면 경기부양의 시기도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경기부양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일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정부 믿고 함께 힘을 모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4차비상경제회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수출활력을 위한 방안, 내수를 부양하는 방안, 그리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합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경기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36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합니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신용도 하락이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출보험과 보증의 만기 연장하여 30조을 지원하며 수출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도 1조원을 지원하겠습니다.또한 세계적 경기부양 시점에 적극적인 수주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5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자금 문제로 수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수출에서도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역 모델이 세계의 표준이 돼가고 있듯이 코로나19 시대라는 새로운 무역 환경에 맞춰 한국형 수출모델을 적극 개발하여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적인 IT인프라 강점을 활용해 상담, 계약, 결제 등 수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구현하고 대면접촉 없는 온라인 특별전시회나 상설전시관 등으로 새로운 마케팅 기회를 적극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효과적 방역으로 봉쇄와 이동제한 없이 공장들이 대부분 정상 가동되면서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라는 인식이 세계에 각인되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신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기세를 살려 핵심기업의 국내 유턴, 투자유치, 글로벌 M&A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둘째,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17.7조원 규모의 내수보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하여 공공부문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3조원 이상의 수요를 조기 창출하고자 합니다. 중앙부처 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까지 모두 동참해 어려운 전국 곳곳의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착한 소비 운동에 대해서도 전례 없는 세제 혜택을 통해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로 결손기업이 증가하고 12만명 가까운 개인사업자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12조원 규모로 세 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특별한 조치도 결정합니다. 또한 연체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위해 채무를 경감하고 재계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데 작은 힘이 되길 기대합니다.
셋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저리로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특례보증 신설과 함께 민간 벤처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로 약 2.2조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방역에서 우리 국민은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 국민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방역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국민들께서 경제 위기 극복의 주역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소비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더욱 강한 우리 국민의 힘을 또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어떤 거친 풍랑도 반드시 헤쳐나가겠습니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튼튼하고 강한 경제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