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경제 대책 GDP 20％" 강조…"융자·세금유예까지 더해 부풀려" "소득 감소한 가구에 337만원 지원"…요건 까다로워 대상자 제한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사태 선언의 영향으로 일본의 올해 경제 성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닛세이기초연구소는 긴급사태 선언에 따라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한 영향으로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약 5조7천억엔(약 64조965억원, 연간 기준 1.04％)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추산을 내놓았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8일 보도했다.
긴급사태가 선언된 도쿄도(東京都), 가나가와(神奈川)현,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 오사카부(大阪府), 효고(兵庫)현, 후쿠오카(福岡)현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외식, 숙박, 오락·레저, 교통 등의 소비가 한 달 정도 억제된다고 가정하고 산출한 결과다.
니시오카 신이치(西岡愼一) 일본경제연구센터(JCER) 주임연구원은 긴급사태가 발령된 1개월간의 소비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4조∼6조엔(약 44조9천924억∼67조4천694억원) 수준일 것으로 분석했다. 고노 류타로(河野龍太郞) BNP파리바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금년도 GDP 성장률이 1.6％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산하고서 "경기는 L자형"이 된다는 예상을 내놓았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전했다.
노무라(野村)증권은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외출 자제가 올해 2분기 GDP를 2.5％ 끌어내릴 것으로 전망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은 전했다.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외출 자제 요청에 강제성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의 외출 감소 상태가 이어진다고 전제하고 추산한 결과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긴급사태로 인한 경제의 충격을 줄이겠다며 7일 사업비 108조엔(약 1천211조6천844억원) 규모의 경제 대책을 각의(閣議·의원 내각제 국가인 일본에서 내각이 합의체로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여는 회의) 결정했다.
아베 총리는 7일 기자회견에서 "GDP의 약 2할에 해당하는 사업 규모 108조엔"이라고 말했으며 같은 날 오전 열린 정부·여당 회의에서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최대급의 경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규모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책에는 작년 말에 결정된 경제 대책이나 이미 발표된 감염 대책 중에 아직 실시되지 않은 것도 포함돼 있다고 아사히는 보도했다.
이는 나중에 갚아야 하는 융자금이나 약 26조엔에 달하는 세금이나 사회보험 납세 유예분까지 합한 금액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아베 총리가 'GDP 2할'에 집착한 것에 관해 여당의 한 간부는 "총리는 꽤 일찍부터 독일을 의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독일은 약 7천500억 유로(약 994조8천600억원)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GDP의 약 20％에 해당하는데 이에 뒤지지 않는 금액을 고집했다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경제 대책의 효과에도 의문이 따른다.
이번 대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30만엔(약 337만원)을 준다는 것인데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2∼6월에 수입이 감소해 연간 기준으로 주민세 비과세 수준이 되거나, 수입이 50％ 이상 줄어 주민세 비과세의 수준의 2배 이하까지 떨어져야 지원 대상이다.
주민세 비과세 기준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도쿄 내 23구(區)의 경우 1인 가구라면 연간 100만엔(월 약 8만8천엔)이 기준이다.
결국 월수입이 8만3천엔 이하로 줄어들거나 수입이 반 이상 줄어 약 16만6천엔 이하가 되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 만약 월수입이 20만엔에서 11만엔으로 줄어든 1인 가구가 있다면 소득 감소율이 50％ 미만이고 여전히 주민세 비과세 기준보다 많은 소득이 있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